2026년 1월5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만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년 새해 벽두에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한마디로 ‘외교의 복원’이라 말할 수 있다. 외교는 입장을 달리하는 상대와의 접촉을 통해 안보 부담을 줄이는 행위다. 타이완해협 및 제1열도선의 긴장과 신(新)애치슨라인의 파고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한·중 외교 복원은 그런 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했다. 언젠가 그 역할을 할 날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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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시절이던 2018년 엘브리지 콜비 당시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국방전략서(NDS)’를 주도할 때 기본 기조는 “두 개의 전쟁이 아닌 하나의 대국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였다. 냉전 시대 이래 이어져온 ‘한반도와 중동 동시 대응’이라는 ‘두 개의 전쟁’ 교리를 폐기하고, 중국과 타이완해협이라는 단일 전선에 집중해야 한다 바다이야기게임2 는 것이다. 그런데 그조차 결코 만만치 않았다. 중국의 군사력이 그만큼 강해져 주일미군, 일본 자위대, 타이완 군의 역량을 모아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콜비의 주한미군 차출론이 나왔고 한국군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내려졌다. 한국군은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타이완 전선에 차출 바다이야기합법 될 경우 발생할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대비한 방어 태세를 구축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한국군이 타이완이나 제1열도선 사태에 관여해 자국의 방위 역량을 분산하는 것은 미국을 돕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


콜비의 이런 생각은 2021년 출간한 〈 바다이야기하는법 거부 전략(The Strategy of Denial)〉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견제해 전선을 안정화하고, 미군은 그 여력을 타이완해협과 제1열도선 방어에 집중한다”라고 적시했다. 이 책은 냇콘(국가보수주의) 이전 트럼프 진영의 안보 사상 교과서였다.


그 야마토게임하기 런데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되면서 한국군을 타이완 전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발언이 등장하고 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쪽은 일본이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2025년 3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이른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안했다. ‘시어터’는 전시에 작전을 실행하는 지역, 즉 전쟁구역을 의미하는 군사용어다 일본·한반도·동중국해·남중국해·타이완해협을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통합해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필리핀, 그리고 한국을 하나의 작전 틀 안에 묶자는 발상이었다. 중국 억지의 효율성을 내세웠지만 한·미 연합작전의 중점을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돌려세우겠다는 의도가 엿보였다.

‘한국군은 북한 억제 넘어 중국 견제하라’?

이와 거의 동시에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이어졌다. 2025년 5월 미국 육군협회(AUSA) 행사에서 그는 “주한미군의 임무는 더 이상 북한 억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불침 항모(fixed aircraft carrier)’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에 동시에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본토주의자들의 주한미군 감축 여론에 맞서 주한미군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불침 항모 운운은 일본의 원 시어터 구상을 연상케 한다. 콜비 역시 자신의 지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2025년 하반기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체제의 일환으로 제1열도선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을 묶어두는 방패에서 제1열도선 방어에 기여하는 쪽으로, 한국군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난해 9월 공개된 국방전략서(NDS) 초안이나 국가안보전략서(NSS) 등은 한국을 ‘미국이 방어해야 할 제1열도선 국가’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신애치슨라인’을 복선에 깔고 있다. 그러면서 제1열도선 방어에 동참하라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미국이 말하는 방어선 제외는 미국의 ‘책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뜻이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고 거기에 핵잠수함과 같은 첨단 안보 테크 자산까지 더해지면 한국군이 북한 하나만 담당하기에는 ‘전력 과잉’이므로 여력을 보탤 수 있지 않으냐는 계산에 가깝다.




2017년 4월28일 미군 핵항모 칼빈슨호(가운데)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2척과 필리핀해에서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정책 당국이나 워싱턴 싱크탱크들의 보고서를 종합하면 한국에 기대되는 1차 임무는 여전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한반도 전선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 외에 미·일 전력을 위한 기항지·보급·정비 제공, 타이완으로 향하는 항로에 대한 정찰·정보(ISR) 공유, 비전투원 소개 지원 정도가 더해진다. 즉 ‘간접 지원’과 ‘후방 기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의 콜비 발언 역시 이 선을 크게 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한국군의 기여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확장해보면 한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군 기지를 인도·태평양 전체를 겨냥한 ‘전략 플랫폼’으로 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2025년 봄 이후 일본 방위성이나 자위대 출신 인사와 보수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 본격 거론하고 있는 일본의 원 시어터 구상은 타이완 유사시 한국 기지의 병참·정비 허브화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한반도 전력을 타이완해협·중국 주변 작전에까지 확장해서 사용한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일본 통합작전사령부와 미군 통합지휘체계 개편이 완료되면 주일미군·주한미군·자위대가 하나의 통합작전 계획에서 타이완·한반도를 동시에 다루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타이완해협·남중국해 분쟁에 휘말려 들어가고 중국의 보복으로 한반도 전장화를 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이 그런 구도 속에서 일어났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석권하고 마지막 타이완 침공을 앞두자 미국이 애치슨라인을 선포해 한국을 방어선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타이완으로 향했어야 할 전장이 한반도로 이동했고, 일본은 후방 병참기지로 특수를 누려 경제부흥의 토대를 마련했다.


만약 현재 구도대로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기지는 중국 ‘둥펑21D’ 미사일의 표적이 된다. 타이완뿐 아니라 일본 역시 전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와 비슷하게 한국이 미국 방어선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일본 입장에선, 한국을 타이완과 하나의 전장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자신들은 과거 한국전쟁 때처럼 ‘후방 병참기지’로 물러나 있게 되길 기대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일본의 이런 구상이 작동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일본의 원 시어터 구상에 한국 정부는 이미 경계를 하며 대응해왔다. 지난해 5월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한반도가 일본의 전쟁구역 구상에 포함되는’ 원 시어터 구상에 대해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일본이 설계한 틀 안에서 한국군이 중국·타이완 문제에 군사적으로 깊숙이 개입한다는 것은 진보·보수를 떠나 “정치적 자살행위”라는 점을 모를 사람은 없을 터이다.




2017년 8월29일 일본 도쿄 거리에서 북한 탄도미사일(ICBM) 발사 보도를 지켜보는 시민. ⓒEPA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전쟁 때처럼 무모하게 굴 가능성도 높지 않다. 중국은 1992년 장쩌민 주석이 한국전쟁에 참여하느라 타이완 통일의 기회를 놓친 것을 애석해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지금 똑같은 우를 범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 군사력 수준 역시 쉽게 볼 만한 상황이 아니다.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을 억제하고 유사시 응징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개발해야 했다. 그 결과로 나온 게 선제타격(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대량 응징보복(KMPR)의 3축 체제다. 즉 상대방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하면 먼저 때리고, 실패하면 막고, 못 막아서 얻어맞으면 상대방 지휘부를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나도 죽겠지만 너도 성치는 못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아무리 러시아제 S400급 요격망을 촘촘히 깔더라도 서울과 상하이·베이징은 비행시간 자체가 너무 짧아서 방어하기 어렵다. 유사시 한·중 양국 모두 상대방 미사일에 ‘인질’이 돼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서해를 비군사화·상호 불가침 구역으로 명문화해 안정적 평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상호 생존을 위한 지정학적 필연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을 중국에 맞서는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일본만의 희망사항에 가깝다.


중국은 오히려 ‘역(逆) 원 시어터’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원 시어터’는 중국에 타이완과 한국이라는 ‘두 개의 전선’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당사국인 한국이 거부하고 중국이 회피하면 그만이다. 중국의 ‘역 원 시어터’는 일본의 움직임을 명분 삼아 북한을 끌어들여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에 타이완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전선을 역으로 강요할 수 있다.


여기에는 많은 경험이 축적돼 있다. 1993년 동해상 노동미사일 발사를 효시로 본격화한 북한의 도발은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을 만들었다. 북한이 신무기 시험을 핑계로 사고를 치면 미국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중국은 이를 중재하고 외교적 중량감을 키워가면서 대미 관계의 지렛대를 확보했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챙겼다.

일본 ‘원 시어터’ 참여는 한국에게 자살 행위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인 2017년과 바이든 정부 초기인 2021년 당시 북한 미사일이 향한 곳은 대부분 동해였다. 2017년 20여 차례 미사일 발사 중 80% 이상, 2021년 여덟 번이 넘는 발사 중 대부분이 동해상에 집중됐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한 발 쏠 때마다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가용 전력 약 30%가 투입됐다고 당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일본은 그래서 한반도도 하나의 전역에 포함하자며, 원 시어터 구상의 명분으로 갖다 붙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일본이 바라는 원 시어터는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나 한국군이 중국을 서해 지역에서 대치해주는 것이지, 일본이 북한과 직접 대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그것은 중국·타이완이라는 하나의 전선에 집중하겠다는 콜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도 북한의 참전은 원치 않는 돌발 사고다.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미국이 북한에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한 만큼, 북한이 쉽게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타당하다.


다만 북한의 대응 태세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제 소형 원자로를 장착한 8700t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실을 밝혔다. 이 잠수함은 서태평양에 진출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정밀타격에 취약한 지상의 미사일 기지 대신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동해 깊숙이 가라앉아 유사시 보복 공격을 가하는 ‘2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봐야 한다. 2022년 9월8일 공포된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지도부가 공격받아 ‘명령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핵공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되도록 규정한 바 있고, 2023년 3월 핵반격 전술훈련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휘한 ‘최종 핵공격 명령 인증절차와 발사 승인체계’는 이 법령을 현실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브리지 콜비 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역시 2024년 4월20일 ‘미국의 소리(VOA)’와 한 인터뷰에서 “소련이 미국의 공격으로 지도부가 제거되면 모든 핵무기를 자동으로 발사하는 시스템을 보유했듯이, 북한도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북한 지도부를 참수하기 위해 대규모 공격을 가한다면 우리는 북한이 아무런 제약 없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토록 복잡한 동북아시아 지정학에 대해, 미국에 올바른 정보를 제시하는 것도 한국이 해야 할 일이다. 해법 또한 일본과는 반대로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타이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트럼프를 ‘피스 메이커’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 트럼프와 함께 한반도 평화,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북한은 조만간 9차 당대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 때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계속 끌고 갈 건지 입장을 밝힐 것이다. 원인 제공자인 윤석열이 사라졌는데, 북한이 계속 그 입장을 견지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이 북·미 관계에서도 모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확인한 것은 중국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할 힘이 있다는 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복원된 한·중 관계’를 통해 북한이 더 이상 동북아 정세의 ‘와일드 카드’가 아니라 정상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발휘할 시점이다.

남문희 편집위원 bulgot@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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